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의 상관관계

총기난사는 총이 원인이 아니다

총기 난사의 원인이 정신질환 문제?

정신질환 진단받은 비율은 5%에 불과 연구결과

입력시간 : 2019-09-25 09:59:48 , 최종수정 : 2019-09-27 14:37:36, 김태봉 기자

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 정말 상관관계가 있을까?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은 총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이 시끄럽다.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총기 난사의 원인을 정신질환의 문제로 단정했기 때문이다.

일반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2015년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3%가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적 문제를 꼽을 정도다. 그런데 정신 질환과 폭력 범죄는 정말 상관관계가 많을까?

최근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서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근거로 꼽히는 것이 FBI의 보고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총기난사 63건의 범죄자를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범인 중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비율은 25% 특히,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였던 비율은 고작 5%에 지나지 않았다.

실질적인 이유는 경제적 압박, 직장 생활, 인간 관계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총격범은 평균 3.6개 항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결과가 정신질환과 총기 난사의 상관관계를 부정한다. 이는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서도 해당된다.

관련 연구의 권위자인 뉴욕 주립대 제임스 놀 교수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이 폭력 발생에 기여하는 수치는 약 3%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현병 역시 그 망상이나 환청이 실제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공식적으로 조현병 환자 대다수는 그 위험성이 적다고 밝힐 정도다. 때문에 제임스 놀 교수는 정신질환이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신화는 잘못된 인식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편견 자체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질환 치료를 꺼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숙명여대 연구진의 [공식 통계와 비교해 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26.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 통계상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전체의 0.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인식과는 약 60배 이상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다만 주목할 것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 범죄자에 비해 20% 이상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1.7%<65.7

결국 중요한 것은 [편견][차별]이 아닌 주변인에 대한 [관심][애정]이 아닐까. 특히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을 높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s ⓒ 고졸취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태봉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개미신문